울진군 산양치유사업 포기로 정부예산 제대로 못 받아

울진군이 일관성 없는 군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거나 국비 지원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이 수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해 놓고 수십억원의 국비까지 받아 추진했던 산양치유센터건립이 그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수가 바뀌면서 뒤늦게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포기했고,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적잖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열린 울진군의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장유덕 군의원의 “성류굴 낙석방지 사업과 안내간판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집행부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등 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산양치유센터 예산 반납 때문이냐”는 질문에 집행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연간 최소 5억원, 2년에 걸쳐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성류굴 낙석방지사업 등에 지운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울진군은 2017년 산양치유센터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 2012년 겨울 폭설로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이 수십마리 폐사하면서 산양치유센터의 필요성을 느낀 문화재청과 협의에 나선 것.

울진군은 북면 두천리 일대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주고 부지매입까지 했었고, 문화재청으로부터도 21억원의 예산도 배정받았다.

하지만 군수가 바뀌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연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재정사정이 열악한 울진군이 부담하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2018년 12월 문화재청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주민은 “울진군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 군수 한 사람 입맛에 따라 하고 말고가 결정됐다는 것 아니냐?”면서 “애초에 군의회 지적처럼 운영비가 많이 들어 군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정도 부담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됐다면 군수가 바뀌어도 사업은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한 주민은 “결국 군수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 때문에 3억원 이상 들어간 부지 매입비에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패널티만 먹게 생겼다”면서 “군수의 인기식 행정에도 과감히 ‘NO’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울진군은 “소원했던 문화재청과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했다. 내년 예산부터는 문제 없다”고 했다. 남상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