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상수도 요금 미혜택자가 4천가구나 돼
한수원 상수도 요금 미혜택자가 4천가구나 돼
황이주 전 도의원 개선안 요구
울진 원자력(한울본부)이 올 1월부터 월 한도 5천원까지 보조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지원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이 혜택에서 제외된 4천여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한수원에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은 2월 28일 한울본부를 방문, 관계자를 만나 상수도 요금 0원 지원 가구가 군내 4천여 가구, 전기요금 불이익 가구도 5천여 가구(추정)가 넘는다는 내용을 담은 ‘한울본부의 상수도와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 울진군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보기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황이주 전 의원의 ‘건의서’ 주요 내용은 크게 ■상수도와 ■전기요금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황이주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월 한도 5천원까지 지원하지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마을 간이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군내 4천여가구가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며, 이들 지역은 북면 소곡리, 사계리, 신화리 등, 울진읍 대흥리 등, 근남면 노음리, 산포리, 진복리, 구산리, 수곡리 등, 온정면 조금리, 선구리 등, 기성면 이평리와 삼산리 등, 평해읍 오곡리 등 일부 마을들이다.
▲구경요금(16mm기준 월 600원, 급수관의 구경이나 수도 미터의 대소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을 설정해 부과하는 요금)의 경우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돼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도 건의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이 5천원 이하인 가정은 한도액까지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주민들간에 위화감과 저항감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해읍에 사는 주는 손모씨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1달간 집을 비우면서 1월 물 사용료 0월, 구경요금 600원이 나왔지만 한수원이 물 사용료가 0원인데다 구경요금은 지원대상에서 빼버려 결국 한 푼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없는 살림에 수백만원의 돈까지 쓴 것도 서러운데, 한수원에서 차등 지원까지 하니 속이 더 터진다”고 했다.
황이주 의원은 또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한수원에서 가구당 월 14,510원씩 지원하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역시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태양광 전력 사용 가구들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황이주 의원은 작년 6월 현재 군내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 등 장애를 갖고 있는 군민이 4,106명, 국가유공자 807세대, 기초생활수급자 2,591가구 등이 한수원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이주 의원은 “여러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번 건의에 대해 다소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 사업의 근원은 울진군민들이 원전을 수용했기 때문에 받는 반대급부이며, 따라서 이는 울진군민들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이라면서 “울진군에서 군내 주소를 둔 모든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든지 받지 않든 간에. 또 학교별 등록금이 많든 적든 간에 동일하게 연 1회에 걸쳐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업은 김용수 군수 시절 한수원이 집행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한 사업인데, 이것도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이 매일신문 기자 시절에 건의한 사업으로 알려짐)처럼 전기요금 지원과 상수도 요금 등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재원은 한울원전에 의한 것이므로 전 군민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울 원전은 이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수용해 준 울진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지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그런 만큼 이번에 제외된 구경요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상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