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처리 357억원 의회동의 없이 민간위탁 말썽

울진군, 산불 피해목 처리 357억원 민간위탁해 말썽

벌채 비용도 안동보다 3배 이상 많은 데다 의회 동의 없이 처리

군의회, 위법하다며 산림과 행정사무 감사 중단

군정감시단, 군수와 의회 규탄 성명서 발표

군민 화합을 기조로 내걸고 있는 손병복 군수의

울진군이 3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산불 피해목 처리 사업을 군의회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ha당 벌채 비용이 인근 안동보다 3배 이상 많은 4800만원으로 책정 한데다 의회 동의 없는 민간 위탁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한 울진군의회가 해당 업무 부서인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초유가 사태가 발생해 그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울진군이 1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울진마린cc골프장 사업에 대해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울진군정감시단이 ‘군의회가 나서서 직권을 남용한 군수를 고발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28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동의 없는 357억원에 달하는 산불 피해목 처리 민간위탁 업무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감사를 중단시켰다.

군의회와 군정감시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초 울진군내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한 긴급벌채와 피해목 처리 비용으로 357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고, 이를 받은 울진군은 상당액을 울진군산림조합 등에 민간위탁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군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의회가 이러한 행정행위는 불법이라며 감사 중단을 단행했다.

이에 울진군정감시단이 29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의회에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를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정감시단은 “2019년~2022년까지 (대형산불이 발행한) 재난 지역 6개 시군의 긴급 벌채 공사금액은 안동의 경우 1ha당 1,400만원이었는데 울진은 4,800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군민은 “화합을 주창하고 있는 군수가 행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민간위탁된 사업이 투명하지 않게 업체 선정이 됐다는 소문도 무성한 만큼 의회가 나서서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남상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