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과 산림과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군의원과 산림과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 결과는?’
울진군이 지난 해 발생한 산불 피해목 처리와 관련한 사업을 울진군산림조합에 맡긴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놓고 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산림과는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수탁을 하기 전에 법제처에 문의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했다”고 했고, 군의회도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던 것.
문제의 이 상황은 당시 울진군의회가 유튜브 등에 생중계 해 다수의 군민들이 지켜봤었다.
황현철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2022년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과장에게 “(350억원이 넘는) 긴급벌채사업을 군의회 동의도 없이 산림조합에 위․수탁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산림과장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민간에 위․수탁을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황 위원장은 “(의회도) 법제처에 물어봤는데, ‘불법’이라고 하더라”면서 “군의회의 기능 상실로 더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의원도 중재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개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자는 제안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감사를 끝냈다.
상황이 이쯤되자 유튜브를 지켜본 적잖은 군민들은 “큰 일이 났다. 둘 중 하나는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인데, 어느 쪽이 되던 결과에 책임을 줘야 할 상황”이라며 이후 몰고 올 파장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틀 후,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속개되었고, 논란이 됐던 민간 위․수탁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 본 다수의 군민들은 “울진군과 의회가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은 “군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그것도 감사 위원장이 감사장에서 ‘불법이다’라며 감사 중단까지 한 사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전후 사정 설명없이 그냥 넘길 수 있느냐?”,
“300억원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군의원과 5급 사무관이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흥정하듯 할 수 있느냐”,
“의회 의원과 군청 과장은 울진군민들을 졸(卒)로 보느냐”, “만약 황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으면 황 위원장이 의원직 사퇴를 하고, 군청 과장이 거짓말을 했으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게 울진군의회의 한계다. 국민의 힘 소속 군의원들이야 같은 당의 군수를 공격하는 모양새라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소속 군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연말 울진군정감시단은 울진골프장과 산불 피해목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 불법이 있었다며 전현직 군수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