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현안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관련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현안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늘, 5만 울진군민을 대표하여 한수원과 415 총선 후보자들에게 우리 군의 지역현안사항인‘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였고, 산업부에서는 같은 해 12월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지난 40여년간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한 울진군민의 합당한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정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고,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에 입각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로 인하여 40여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가속현상과 경기 위축 등은 우리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우리에겐 가슴 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갈등과 더불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 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세계기후변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기 약속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정부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면서, 울진범군민대책 위원회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울진군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침체된 지역경제와 원전생태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요구합니다.
하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과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전주변지역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하나, 지역발전의 확장성과 원전운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추진을 요구합니다.
2020년 4월 7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