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울진군의회 감사
‘속 빈 강정으로 끝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다’
‘끝끝내 한 방이 없었던 정말 밋밋한 감사’...
‘역대 최악의 감사?’
열흘 넘게 진행됐던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던 상당수 군민들의 반응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4일 폐회로 울진군이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끝이 났다.
‘기성 황보리 육상골재 부도 사건’, ‘남발된 바다 모래 채취 허가’, ‘1천억원대로 늘어날 골프장 사업비와 의회 동의없이 집행된 골프장 수해복구비 78억원의 내역’,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의료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 등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많았다.
때문에 군의회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었다.
그래서 군의회 개원 최초로 TV(케이블) 방송 생중계까지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초라했다는 평가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기성 황보리 육상골재 부도 사건’은 지역 장비업체들의 군청 앞 시위로 촉발됐고, 언론 보도 등으로 시민단체가 군수를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확대 됐지만 군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아예 접근조차 없었다.
한 마디로 군민들이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수저만 들면 될 것을 어떤 이유에선지 군의원들은 밥상 근처에조차 오지를 않았다.
‘남발된 바다 모래 채취 허가’는 더 맹탕이었다.
논란이 됐던 기성 황보리 육상골채 채취허가량은 2만8천 루베.
하지만 바다 모래 채취허가량은 이보다 8배나 많은 23만9천루베라는 거대한 산을 들어내는 양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질의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연안 침식으로 인해 1년에 수십억 원씩 복구비가 투입되고, 지금도 근남면 산포리 연안에 정부가 100억원 넘게, 경상북도가 4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복구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렇게 채취된 모래가 포항 송도해수욕장 매립(양빈)용으로 허가가 나고, 또 그렇게 업자 배 불리기로 팔려나가고 있는데도 울진군의회가 꿀 먹은 벙어리라니.
‘1천억 원대로 늘어날 골프장 사업비와 의회 동의 없이 집행된 골프장 수해복구비 78억’은 말할 것도 없다.
군의회가 올 상반기 내내 이 문제로 집행부와 날을 세웠고, ‘감사원 감사 의뢰’까지 검토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의회 스스로 판단했었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던 날, 군의회 최초로 TV 생중계까지 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강원도의 어느 한 골프장까지 찾아가서 현지답사를 했던 군의회가 정작 감사장에선 ‘남의 집 불구경 하는 격’으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따지는 의원이 없었다.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의료원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도 유야무야 됐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될 채용의 기회가, 아니 그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젊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울진군의회는 너무도 입을 굳게 닫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강다연 의원의 ‘지역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장유덕 의원의 ‘의료원이 공고한 블라인드 면접이 이처럼 불공정한 평가였는가’라는 발언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됐다.
누가 뭐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베스트 의원은 이세진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의원이지만 그가 밝힌 ‘매화나무 조성사업 부실’은 이번 행감에서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이었다.
울진군이 8억 원 정도를 들여 7번 국도 주변 등 매화면 일대에 매화나무를 심었는데, 시공회사가 설계서에 나와 있는 값비싼 홍매화가 아닌 값싼 백매화를 심어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이끌어 냈다.
정말 허무하게 끝날뻔한 감사가 그나마 그의 발언으로 잠시나마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용두사미로 끝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말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울진군수는 복도 많다. 수해 복구비로 폭발 직전의 민심을 비껴가고, 군의회의 어설픈 감사로 이제는 면죄부까지 받았다.’
어느 한 주민이 던진 가벼운 이 농담이 군의회 폐회일 아침에 유난히 귓전에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울진닷컴 특별취재팀 및 시민의정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