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발전協, 군 예산 유용?… 경찰 수사착수
울진군 예산을 한 민간단체가 유용하려 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별도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울진경찰서는 북면발전협의회(이하 북발협)가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울진군에서 받은 예산(발전사업자 특별회계) 2025만원 가운데 573만8000원을 사용하고 1451만2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북발협은 선진지 견학에 나설 주민 신청을 받아 132명의 명단을 울진군에 통보했다.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한 발전사업자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울진군은 숙박·교통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5만1000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민 개별통장에 입금했다.
이후 북발협은 견학 신청 주민들과 함께 지난 9월 1일과 2일 이틀 일정으로 부산 고리와 경주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를 다녀왔다.
하지만 견학을 다녀온 인원은 애초 북발협이 군에 밝힌 132명이 아닌 38명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32명 가운데 상당수의 주민들이 명단에 포함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명단 작성 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견학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들 중 일부는 입금액을 북발협에 전달했으며, 일부는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진군은 개인계좌에 들어간 견학비를 환수하는 동시에, 북발협이 어떤 경위로 개인에게 입금된 돈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울진군 관계자는 “견학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명단을 임의로 작성해 예산을 받아낸 것도 문제지만, 군이 환수해야 할 견학비를 북발협이 직접 받아낸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환수조치와 더불어 부당하게 쓰인 또 다른 예산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울진군으로 예산이 모두 환수된다 하더라도, 허위명단 작성과 주민들을 통해 돈을 회수해 간 정황 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며 “다른 유사행위 여부와 울진군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주언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