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권역별 현장중심 규제개핵 목소리 듣는다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권역별 현장중심 규제개핵 목소리 듣는다

- 20일(금) 동부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민관실무협의회 가져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금) 울진에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에 본격 나섰다.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총 69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실무형 규제개혁 추진 기구로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끼는 지역별 특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확인과 토론 등을 거쳐 적극적인 개선을 함께 추진 해 나가고 있다.

경상북도는 상반기 4개 권역별 민‧관실무협의회를 지난 5월 개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1월 3일까지 4개 권역별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20일(금) 울진에서 열린 동부권 민관실무협의회에서는 지역 대표기업 현안과제인 「포스코에너지, 삼척 화력발전소 조기 착공 인허가 청원」과 도민의 생활불편 규제인 「차량소유자 사망시 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 규제 완화」 등 총 14개 과제에 대한 공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현장중심․수요자중심의 지역특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규제 발굴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방안과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상호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는 향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상반기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32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어 개선 진행중에 있다.

김유철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권역별 지역특화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검토·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면서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