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새정부, 새 대통령에 바란다 !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탄핵정국으로 얼룩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3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분권화’입니다.
그간 우리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이 가져다 준 폐해를 절감했습니다. 이제 경제, 사회, 복지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권을 이루어내어 국가를 대개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분권의 이념과 가치가 충분히 담겨 모든 권한과 책임이 현장으로, 국민에게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원전 최대현장인 경북 동해안은 많은 위험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최근 지진 등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안전시스템) 정부차원의 조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3,000억원) 등
- (원자력클러스터) 제2원자력연구원(9조2,090억원), 원자력기술표준원(485억원)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확실하게 검증된 안전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② 경북 동해안에 집적된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는 경북의 자산이기 전에 국가적 자산이며, 이를 통한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 육성은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 (신약) 신약후보물질 개발사업(150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200억원)
- (바이오) 세포배양 산업화 허브구축(924억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1,029억원)
③ 대구․경북은 국가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의 흥망은 지역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에 경북은 소재 전쟁이 가속화되는 자동차 시장을 예견하고, 탄소․타이타늄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성공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탄소산업 클러스터 : ‘17~’21년, 881억원 – 타이타늄 : ‘17~23년 510억원
④ SOC는 국토 차원의 복지이며,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북은 곳곳이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고, SOC 망이 이제 막 틀을 갖추는 단계에 있으며, 특히 도청의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정부 차원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중부내륙고속철도(‘13~’21, 2,876억원), 중앙선복선전철(‘10~’20, 7,080억원)
- 포항~영덕고속도로(‘16~’23, 1,529억원), 남부내륙고속철도(‘14~’22, 예타중)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새정부가 흩어진 민심과 분열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정립하고,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해 대한민국에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러한 역사적 대업에 경상북도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