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비 11조 8,350억원, 3년연속 11조원 이상 확보 쾌거
2017년 국비 11조 8,350억원, 3년연속 11조원 이상 확보 쾌거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도청,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신규 SOC사업 반영 -
- 철강·전자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할 백신,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등 대형 R&D사업 확보 -
경북도가 3년 연속 11조원이상 국비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가투자예산이 11조 8,35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SOC 예산감액(△8.2%)과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야당의 지역 예산삭감 논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년연속 국비 11조원 이상(15년 11조 2,788억원, 16년 12조 1,225억원, 17년 11조 8,350억원) 확보한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 16년 준공 고속도로 : 상주~영덕간 5,600억원(총2조6천억원), 포항~울산간 500억원(총2조원) 등
특히, 신도청시대,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형 신규 SOC사업예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백신,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등 R&D 예타사업을 새로이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부문별 확보예산은 광역SOC 확충에 6조 1,838억원(52.0% 차지)으로 가장 많으며, 성장동력 R&D사업에 7,050억원, 문화·환경·농림수산분야 2조 2,665억원 등이다.
무엇보다도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타이타늄, 첨단로봇 등 7대 신산업 분야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국민안전로봇 67억원, 수중건설로봇 110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72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39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55억원 등 신성장 R&D사업에 총 7,050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R&D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128억원(총사업비 3,221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33억원(총사업비 1,86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애 태우던 타이타늄사업이 지역전략산업과 동시에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 항공부품산업도 가능하게 되는 등 경북도의 산업지도가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벗고 타이타늄, 로봇, 백신 등 첨단소재산업 벨트로 새 옷을 입는다.
지역의 대형 SOC사업과 신도청 시대,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규모 신규 SOC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반영됐다.
신도청 중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7,08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5,069억원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 880억원 등 총 6조 1,83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신규 SOC사업으로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어갈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기본조사비 20억원(총사업비 1조 8,055억원)과 강구대교 건설 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452억원), 신도청 시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항~안동간 국도4차로 확포장 설계비 등 60억원(총사업비 6,016억원), 예천지보~신도시간 4차선 연결도로 설계비 4.6억원(총사업비 48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금까지 신도청으로의 진입 연결도로는 2개 노선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중앙부처 방침을 깨고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중앙부처 설득으로 예천 지보에서 신도시간 추가 연결 도로를 확보함으로서 상주, 김천지역에서 신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환경․농수산 기반조성에는 2조 2,665억원이 반영됐다.
3대문화권 조성사업(31개사업) 1,631억원, 신라왕궁(월성)복원 280억원,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18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4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77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36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 신규사업으로 44건에 4조 1,052억원을 반영함으로서 년차별 계획에 따라 지역에 투입된다.
가속기 기반 신약프로젝트 350억원, 수출주력형 고품질 수송관 개발 183억원, 첨단자동차 검사기술연구소 건립 280억원, 항공기 복합 재수리개발 인프라 구축 200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722억원, 용상~교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571억원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 확보 T/F을 일찌감치 가동하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왔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국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결위 소위원인 장석춘 의원실에 캠프를 차려 실시간 정보교환과 사업비 증감에 대응하는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특히, 야당이 지역 SOC예산 감액을 정치쟁점 예산으로 지목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400억원 등 총 5개사업 4,868억원이 감액 제기됨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예결위 장석춘, 박명재 의원이 지역예산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야당의 끈질긴 공세를 끝까지 막아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13명의 국회의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예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보여 줬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정부예산안 중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8.2%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16.12월 준공) 등 주요 SOC사업이 점차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국비확보 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다행히 이를 대체할 신규 R&D예타 사업과 SOC사업이 대부분 반영됨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불씨도 함께 지폈다”고 말했다.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대구경북 SOC예산 등이 야당의 감액 타겟이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 예결위원(장석춘 의원, 박명재 의원)과 이철우 의원(정보위원장) 등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때로는 힘으로 부딪히면서 지역예산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밝히고, 어느해 보다 야권의 감액제기 등 논란이 심화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경북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준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