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도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 촉구
남용대 도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 촉구
- 백지화에 따른 지역 경제공동화 현상 심각 -
남용대(울진, 무소속) 도의원은 9월12일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점과 울진 원전과 관련한 총체적인 문제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 문제점, 참다랑어 쿼터 문제점, 교원들의 성범죄 근절 대책과 신규교사 배치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였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국비확보에 있어서 정부는 곤두박질치는 서민 경제를 잡겠다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470조나 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소득 주도성장 방어를 위한 복지, 일자리 예산 162조를 푼다면서도 T·K 지역 예산만, 보란듯 삭감된 사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울진 원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달 정부는 낮은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부실시공 탓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국제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한국원전 일제점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또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융합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원전이 많은 울진에 도차원의 지원이 너무 빈약한 이유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남의원은 울진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원전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철우 지사께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소멸위험지역 전국 228개중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89곳이며 그중 경북 지역이 19개나 포함되어 있고 소멸고위험 시군이 7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참다랑어 쿼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로 동해에서 많은 참다랑어가 잡히고 있지만 국내 참치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 해버렸다는 이유로 잡히는 족족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정치망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은 참치에 대해서는 고래처럼 위판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였다.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근절 대책과 신규교사 배치 시 특정지역 편중원인과 관련해, 광주여고, 태백특수학교, 서울용화여고 사건 등 교원들의 학교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경북지역 학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많이 내재해 있을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따져 물었으며
신규교사 배치 시 울진 등 오지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편중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경력 교사 장기 근무를 위한 방안을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