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진정한 복지는 경제성장
국민들에게 진정한 복지는 경제성장
복지재원 확충 위한 SOC 예산 감축, 재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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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목)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선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부의 2014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제활성화, 공약가계부 이행, 재정건정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SOC( △1.7%, △4.3%) 분야 예산 줄이고, 복지 예산만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정부는 SOC예산감액 원인을‘그간 축적된 SOC스톡,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를 감안한 SOC투자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북부 및 강원남부 지역의 SOC 부문 투자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96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상의 ‘도로망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동서9축 남북7축 간선도로망 정비를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2006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30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나 경북북부 및 강원남부 지역은 여전히 변변한 고속도로망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SOC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로·철도 등의 SOC확충이야 말로 지방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생산된 재화와 인력유통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향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재원 확충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지방의 균형발전전략의 차원에서 SOC예산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 부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수 보전과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쟁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부동산대책, 야권의 초당적협력 이끌어내야
11월 21일(목)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강석호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1월 11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週間)전세가격이 6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혼란상황’으로 진단하며, 주택부동산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적극적인 역량발휘를 촉구했다.
강석호의원은“시장의 기대어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과열기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법안처리에 민주당 등 야당의 성의 있는 참여와 협력이 이어지지 못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주택시장의 거래 실종은 물론 전세시장의 위축과 높은 전세가격 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세시장의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4·1대책과 8·28대책으로 시장에 활력이 될 만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지만, 후속법안 처리지연으로 오히려 시장의 실망감만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4·1대책의 46개 과제 중 6개 과제와 8·28대책에서 제시된 23개 과제 중 4개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해결 과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강석호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취득세율 인하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등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은“최근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이 모든 규제를 철폐한 이후 주택경기가 과연 살아날지 여부에 대해 우려한다”며“주택경기 과열기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주택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시장 정상화의 첩경”이라고 주택규제 철폐를 역설했다.
강 의원은 또“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여야의 인식공유와 함께 야당도 주택관련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며,“‘투기방지’가 국민적 요구였던 당시에는 적절했을지 몰라도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측의 성의 있는 협력과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