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마련 하라!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마련 하라!
국회대한민국살리기포럼(대표, 이철우 의원)과 경상북도 공동주최,
오는 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국회대한민국살리기포럼 대표인 이철우 의원과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경제 피해가 약 10조5,5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경북 1년 예산인 8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라면서 “탈원전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 원전정책을 정상화하고 피해를 보상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북 울진과 영덕, 경주의 원전 문제에 대해 지역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피해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혀 지진과 관련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정책”이라며 “조속히 원전 정책이 정상화 되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경북이 지역구인 의원으로 울진과 영덕, 경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피해로 주민분들의 걱정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큰 경북 주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심도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우병윤 경제부지사는 “우리나라가 영국의 원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는 지금 탈원전으로 가지 않고 원전을 지속 적으로 짓고 있다”면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좋은 기술을 사장시키고 탈원전으로 가면서 경상북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울진의 탈원전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 이희국, 도경자 공동대표와 영덕 생존권대책위원회 손석호 대표, 경주 월성원전 주변지역 발전협의회 신수철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다.
울진의 이희국 대표는 “현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역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탈원전을 실시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나서 다음에 전력이 모자란다며 다시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원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영덕의 손석호 대표도 “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사실상 막무가내식 행정편의주의”라며 “지금이라도 원전 건설 계획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의 신수철 대표는 “40년전 원전을 건설할때는 막무가내로 건설하더니 이제와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경주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안된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사용을 보장하고 주민피해 보상안을 제시하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영향과 경상북도의 대응과제」를 제목으로 발제를 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정군우 연구위원은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0조 9천억원에 이르고 원전운영시에는 1,941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탈원전을 할 경우 경북이 받는 경제 피해가 불가피 하다”면서 “입법을 통한 원전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 방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원전관련 공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목진휴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펼쳐진 토론에서 핵물질관리학회 장문희 회장은 “경북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5%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숲을 파괴하며 짓는 태양광 발전등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아일보 이정훈 기획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온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많다”며 “경상북도는 원자력에 대한 시대정신을 만들고 경북도 내의 경북대와 포항공대 학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원자력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김승열 원자력산업정책 과장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산업은 지역 주민 의견수렴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원전 부지내에 복합재산센터를 짓는 등의 정부 정책보다 경북의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소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원전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국가가 지역과 같이 호흡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지역의 주민과 중소협력 업체 등 지역경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철우 의원과 경상북도의 우병윤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채익 국회 산자위 간사, 이군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최연혜, 이종명, 조훈현, 김순례, 문진국, 이종구, 김규환, 곽상도 의원과 경상북도 울진, 영덕, 경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