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도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면 무효화 촉구

장용훈 도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면 무효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장용훈 의원(울진)은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장용훈 의원은 지난 40년간 경북은 국가의 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를 경주와 울진에 수용하면서 국가 경제발전 원동력이란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참아왔으나,

정부의 민주적 절차와 참여를 무시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민과 울진군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실감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장용훈 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는 ‘08년부터 제7차 계획까지 반영되어 ’17년 발전사업 허가도 취득된 사업으로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임에도,

산업통산자원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해당사자인 울진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여,

16일 원자력정책연대(한수원노동조합,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 탈 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장용훈 의원은 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전 지역 주민의 생계권 보장과 피해 보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무효화, 원전시설의 위험시설 법제화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전면개편,

전련산업기반기금의 운용체계를 원전 등 발전원을 보유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개편 방안,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 체제 구축과 관련 기관의 울진군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