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고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그러한 선관위의 노력 및 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1. 투표소의 선택 및 투표관리 사무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공고합니다. 읍·면·동선관위 선거사무담당자는 지자체 공무원이며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중 투표관리경험이 있는 사람 중 투표관리관 1인을 위촉하고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공직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 등으로 위촉합니다.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투표과정의 감시자

‣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의 전반적인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투표용지의 작성 및 보관

‣ 투표용지를 인쇄·납품·투표관리관 송부 등 전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토록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인쇄소와 용지 모형을 공고합니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및 사용내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투표소에서 남은 투표용지는 선거종료 후 투표지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4. 소위 무더기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선거부정에 대한 대책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또한, 이 상 유무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참관인이 동반하게 되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을 개표참관인이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

‣ 개표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관리하며,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위촉합니다.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한 일반국민 개표참관인이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합니다. 이들은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의 진행절차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검열, 위원장의 최종결과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7. 투표지분류기와 해킹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8. 개표사무의 공정성·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참관단이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개표소 현장에서 참관인과 언론인에게 공개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 전송받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비교 검증합니다.

❑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1. 사전투표는 언제·어디서·어떻게?

가. 기 간 : 5017. 5. 4.(목) ~ 5. 5.(금) [2일간]

나. 시 간 : 오전6시 ~ 오후6시

다. 대 상 :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별도 신고 불요)

라. 장 소 : 읍·면·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마. 투표절차

본인여부 확인 → 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 스캔한 후 선거인이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 관내선거인용 투표함 및 관외선거인용 투표함 투입 → 완료

※ 관내/관외선거인의 구분 기준은 구·시·군 단위임

2. 선거일투표는 언제·어디서·어떻게?

가. 투표시간 : 2017. 5. 9.(화) 오전6시 ~ 오후8시

나. 투표대상 :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다. 투표절차

본인여부 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완료

3. 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내투표소를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