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 우박피해대책마련 간담회 참석
강석호 국회의원, 우박피해대책마련 간담회 참석
- 국가·지자체간 이중지원 금지규정 개선 등 피해대책마련 촉구 -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6월 1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우박피해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6월 1일 발생한 우박피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먼저 농업재해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과수 등 다년생 작물의 항구적인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난복구 비용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역단위 요율제를 시행함으로써 인근 시·군 간에도 보험료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단위 요율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유지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은 차이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과같은 품목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20%기준으로 평균 보험요율은 5.75%이지만, 보험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2.06%, 가장 낮은 지역은 0.2%로 지역에 따라 보험요율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01년) 이후 ‘16년까지 누적 손해율이 79%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보험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험료 인하여력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시)이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부처에서는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천재호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강덕재 농협중앙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