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황이주 의원 도정질문

제288회 임시회 황이주 의원 도정질문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차바의 피해가 우리나라에는 조금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최근 발생한 지진 사태에 대해 몹시 놀랬을 경주시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와 울진 한울원자력본부, 그리고 협력사인 한전kps와 석원산업, 포뉴텍 등 원자력 종사자와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생산 현장 최일선에서 비지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말씀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전 이번 경주지진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이번 지진에 몇 해 전 일본에서 발생한 것처럼 지진해일까지 동반하고, 여기에다 원자력 사고까지 겹쳤다면...

과연 일본처럼 대응할 수 있었을까?

원자력발전소 출입을 14년 했던 기자출신으로, 그리고 의정활동 7년차인 재선의원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전 사고 대비책 마련을 강조해 왔던 저로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대응 태세를 보면서 여전히 아니요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안내문자 뒷북 전송, 대피소 안내 체계 허술, 지진감시 장비 부족 등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했으므로 저는 따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북도의 허술한 대응책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대피장소 관리입니다.

경북도내 지진 대피장소는 모두 745개소, 수용인원은 142만1천367명인데, 대피장소의 대부분은 학교운동장과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대피소 건립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가 2013년 3월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사업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 샤워실,/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독서실과/ 운동기구 등이 갖춰진데다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칸막이로 가족실 등/ 주민들이 대피소 수용 후에도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안전방지책이 훨씬 앞선다고 하는 일본도 후쿠시마사태 이후 대피소 수용 스트레스로 인해 700여명 가까운 주민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울진 등지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재원은 일부 국비에다 작년부터 두 배로 늘어난 원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3년도에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경상북도가 그 동안 이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비 생존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진이 일어나 가옥이 파손 됐을 때를 대비해 화장실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구조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진 발생시 집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자가 있는 경우 외부로 긴급히 대피하지 못할 때 화장실로 대피하면 이 화장실은 구조보강이 돼 있으므로 함몰되지 않아 안전한데다 물이 있기에 구조대원들이 구조해 올 때까지 약 3주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을 가정해 만들었습니다.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시작한 이 사업은 그 동안 울진 등 동해안 4개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440동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대 시군비 예산 매칭 비율은 3 대 7입니다.

문제는 이 화장실의 내진 보강이 진도 5 정도에 그친다는데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 경주 지진처럼 진도 5.8이면 이 화장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 내진 강도를 좀 더 올리는 건 어떨까요?

또 시군의 사업비 부담도 큽니다. 해서 매칭 비율을 5 대 5로 상향 조정하면 어떨지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원자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몇 해 전에 우리 경북도가 원자력을 전공한 인력을 9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은 원자력에 대한 이론은 밝을지 몰라도 현장 경험이 부족한 만큼 다년간 원자력 업무에 종사를 해 현장을 알고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현장 경험자들을 특채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론 중심의 대학 교수가 아닌 원전건설소장, 발전소장, 본부장 등 현장 관리자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사님을 보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매화 광산 함몰 사건입니다.

지난 2월 23일 울진군 매화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지하 갱도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약 1km에 걸쳐 산이 갈라졌습니다.

함몰현상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 비만 오면 4개 마을 253명의 주민들은 이웃마을 동회관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안시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인가권자인 경북도가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제의 핵심인 갱도 안을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채광 했는지 채광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갱도와 관련된 자료를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가보안시설 최고 등급인 군부대도 들어가고 원자력발전소 안에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사님.

이 마을 주민들이 경북도민이 맞긴 맞는 것입니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갱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료 하나확보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닥터헬기 부실 운영

응급의료 전용헬기 즉, 닥터헬기의 부실 운영 문젭니다.닥터헬기는 구급차를 보내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내륙 산간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닥터헬기가 도입된 곳은 우리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이며, 우리 도는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헬기의 수용인력은 의료진과 환자 등 총 6명, 비행거리는 배치된 병원을 기점으로 반경 70㎞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소형기종이어서 운항거리가 짧은데다 낮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닥터헬기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사님.

연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이 닥터헬기가 반쪽짜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요청 3건 중 1건 운행 거절

또 다른 문제는 운항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5일 첫 운항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운항 요청이 들어온 횟수는 무려 1천493건입니다.

이중 출동결정 이후 기상악화 등에 의한 회항으로 임무를 취소한 중단과 출동요청을 받았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하지 못한 기각한 경우는 총 43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9.2%나 됩니다.

환자 이송 요청 3건 중 1건은 거절당한 셈입니다.

지역별로 실패율을 보면 안동이 66.6%, 영덕이 61.6%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울진도 135회 요청에 59회 실패로 43.7%, 상주 33.3%, 봉화 31.8%로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운항 실패율이 이렇게 높은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야간 출동과 기상악화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등 운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헬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닥터헬기 회항으로 골든타임 놓쳐-전신불구

실제로 닥터헬기의 회항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전신불구가 돼 병석에 누워 있는 환자가 제 지역구에서만 2명이나 됩니다.

2015년 6월 27일 울진군 후포면에 사는 A가 쓰러지자 지인들이 119를 불렀고 출동한 대원이 긴급상황임을 인지해 닥터헬기를 요청, 인계점인 후포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동해 30분 이상 대기했으나 이상기류 발생으로 회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포항으로 후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전신불구가 돼 현재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냥 사고 현장 인근 인계점에서 헬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게 아니라 헬기의 회항에 대비해, 또 헬기 운항 시간을 감안 해 큰 병원이 있는 쪽, 즉 영덕이나 강구쪽으로 이동하면서 인근 인계지점에서 만나면, 헬기가 회항을 하더라도 포항 큰 병원으로의 이송 시간이 훨씬 단축 될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닥터헬기 인계지점을 고정식이 아닌 탄력적으로 운영,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도록 운영체계를 새롭게 바꾸고자 건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119 근무일지 보완 필요

또 도내 소방관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는 닥터헬기 인계와 관련된 기록을 메모하도록 하는 양식이 전혀 보급돼 있지 않습니다.

사건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근무일지 양식을 바꾸는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동해안 특수구조단 활용

포항 기계에 동해안 119 특수 구조단을 창설하고 여기에 헬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엔 이 헬기를 닥터헬기 대체헬기로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헬기 착륙 후 환자이송 지체

닥터헬기 환자 이송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면 적잖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 헬기 착륙장까지는 신속하게 이송해 왔다하더라도 착륙장에서 병원 응급실까지의 이송이 느림보 걸음입니다.

다음 자료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안동병원 일대를 위성에서 본 사진입니다.

빨간 선이 구 노선, 파란 선이 신 노선입니다.

헬기에서 환자를 옮긴 앰블런스는 100m가 족히 넘는 비포장 공터를 지나 다시 수십m의 주차장을 빠져 나갑니다. 그리곤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뒤 신호를 받고 좌회전, 그리고 병원 정문을 지나 응급실까지 갑니다.

우선 환자 이송에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위험천만 합니다.

병원 옥상에 내려 바로 엘리베이트를 타고 응급실까지 가면 가장 이상적인데 헬기기장이

옥상 착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합니다.

저의 수차례에 걸친, 또 3년에 걸친 건의에 최근 강변도로로 이송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환자 이송에 병원측이 이렇듯 만만디 이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한번만 가 봐도 기존의 이송 체계가 잘못됐음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껏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건의를 넘어 질타를 그것도 수년째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사님은 이런 사정에 대해 보고 한번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닥터헬기 운항을 기존 병원에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원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 산하에는 안동, 포항, 김천 3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들 의료원이 그동안 경북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과 2016년 6월까지 부당징수금 2억9천2백만원, 과징금 5억8천4백만원 등 총 8억7천6백만원을 건강보험공단 등지에 납부한 사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유는 2010년 4/4분기부터 1년간 간호등급을 허위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당징수금과 과징금 총 8억7천6백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도지사는 언제 보고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는 언제 보고 하였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진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 의원으로 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이와 같은 간호등급 허위신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책을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당연직 이사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천의료원은 50억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습니다.

부당징수금과 과징금 총 8억7천6백만원은 의료원의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힌 당시 의료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경각심입니다.

의료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장이 재임중에 허위 또는 부당한 일로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례를 남겨 기관장들에게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개인병원도 아니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산하의 의료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의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결재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도 산하 3개 의료원의 경쟁력 강화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의료원 직원들간에 인사교류를 건의드리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여러분.

도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집행부의 행정감시입니다. 도정질문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