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유사중복 사업의 신규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 이뤄져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심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은 타 영어교육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보이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이라고 질타하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은 물론 타부서와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이정호(포항) 의원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영어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매년 경상북도는 양성평등지수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데, 양성평등지수 관련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지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김봉교(구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유달리 많다면서,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 현장에서는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직접 조사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이번 복지건강국 예산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추경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고, 편중되거나 옥상옥이 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옹호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난 2015년 당초예산 때부터 유사한 제목으로 계속 계상을 하고 있다면서,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계상해야 하고, 경북도 여성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 도내 23개 시군의 여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지원사업인 경우 장애인 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게 사업발굴을 요구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추경 편성 목적과 맞지 않는 신규 사업이 많고, 정책적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 부서간의 업무공조는 물론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는 11건, 12억 4,6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그 밖에 조례안 심사에서는 황병직(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발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