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강석호 의원,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불통행정' 비판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사 밝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원전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뒤 "지난 2013년7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알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7월24일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영덕에 원전 2기(천지1, 천지2호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이미 과거에 확정된 사항이며, 추가로 필요한 원전 2기를 영덕(천지3, 4호기)이나 삼척(대진1, 2호기)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앞서 환경부는 산업부에 통보한 검토 의견에서 △전력수요 전망의 적절성 △전원구성(Mix)의 적절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산업부는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제7차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정부 안에서도 의견일치가 안된 계획을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7차 계획에서 '영덕의 천지 1, 2호기는 건설이 旣 확정됐으며 추가로 건설할 신규원전 2기가 천지 3,4호기가 될지 삼척의 대진 1,2호기가 될지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천지1, 2회기는 2년 전인 6차 계획 수립 때 분명히 한수원의 원전건설 의향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설비였는데 어떻게 7차 계획에서 '旣 계획'된 설비로 둔갑한 것이냐"면서 절차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덕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의 두 배가 넘는 61.7%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커졌는데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영덕과 삼척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설명회라도 한번 개최한 적 있는가?"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영덕에서는 민간 주도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11일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지난해 삼척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황 총리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같은 정부부처인 환경부조차 7차 계획의 과도한 '설비예비율'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원전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원전을 건설해야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전 입지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업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력수요 전망을 재검토함으로써 '추가 원전건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해소된다면,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계획과 수용에 따른 지역개발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뒤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본 의원은 조만간 영덕군과 협의를 거쳐 정부가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중앙정부 차원의 원전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앞으로 계속될 원전 입지와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황 총리에게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