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위해 행정자치부 앞장서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위해 행정자치부 앞장서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행자부가 컨트롤 타워로 나서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해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2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업무 및 현안보고, 법률안 상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4곳(37%), 3,482개 읍·면·동 중 1,383곳(40%)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할 지역발전위원회가 263개 각 부처별 사업진행하고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지만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의 간사부처로 지방발전과 무관한 산업통사자원부가 지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가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신(新)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 신(新)발전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범정부적인 추진 기구 설립과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