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도의원, 도정질문

장용훈 도의원, 도정질문

도시가스 보급 확대,

국도 36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

교원 편중배치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울진)은 17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국도 36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 교원 편중배치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61.1%(전국평균 80.2%)로, 성주, 청송, 영양, 울릉군은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며, 군위(0.5%), 의성(0.8%), 영덕(1.2%), 봉화(3.5%), 울진(6.0%)도 보급률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사업체의 독점적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서비스(주)사가 최근 5년간 순이익이 연평균 263억원 발생하고, 해마다 배당금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470억원이라는 배당금 잔치를 벌였음에도 정작 서민용 가스공급망 설치는 외면하는 등 사회환원에 인색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2013년 8월에 경북도,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울진군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이행협약”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도내 도시가스사업체의 권역별 독점운영체제를 개선하며 도에서 조정하는 공급비용 산정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도자체의 공급배관 투자 및 취약지역 시설분담금 지원확대 등 도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국도 36호선과 관련하여

울진은 정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입각한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 발전단지로 지역발전과 안전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 36호선의 2차로 추진 및 기존 도로의 폐쇄 계획 등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 36호선(봉화 소천~울진 금강송면) 구간이 2차로로 개통된 것도 문제이며, 대부분 교량과 커브길이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은데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원전사고 발생시 피난도로 확보, 산불 등 화재진압도로 및 주민의 생활도로로서 역할이 큰 기존 도로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잘 유지관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도 36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과 안전시설의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중앙부처와 국토관리청에 촉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편중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도내 초등학교 시군별 발령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영주는 발령교사 53명중 신규교사가 37명으로 69.8%, 의성은 발령 10명중 신규 7명으로 70%, 청송은 발령 12명중 신규교사가 11명으로 91.7%, 울진은 발령 26명 중 신규 18명으로 69.2%에 달하고 있으나,

대도시 및 대구 인근에 위치한, 구미는 발령 106명 중 신규 2명으로 1.9%, 칠곡 2%, 포항 2.6% 등으로 지역별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학원 수가 적고 우수강사들을 접하기 어려워 학교의 공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내 농어촌지역에 우수 경력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시지역 공립교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5.7%수준이며, 군지역의 경우에는 26%의 교사들이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지역의 관사보급률 80%에 비해 군지역의 관사보급률은 78%수준으로(의성 57%, 영덕 56%, 청송 75%) 낮다고 지적하며,

선호지역과 기피지역 구분 없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재조정과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승진가산점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