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산림청 숲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4일 산림청 숲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았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1,643ha (21.7%) 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북이 1,337,741ha (21.1%), 경남이 701.903ha (11.4%), 경기 520,068ha (8.2%), 전남이 690,237ha (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6,702ha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남 575,259ha, 전남 567,998ha, 강원 485,779ha 이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원으로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17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8억원으로 15.9%, 경북지역도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전체 1,301억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원으로 16.5%, 강원이 201억원 15.5%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하다.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 7천만원으로 17년 12억 7천만원의 1/4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7,907ha 신청에 19,380ha, △2018년 43,136ha 신청에 26,585ha 배정받았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 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