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상북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성 인지(性 認知)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시하 위원장)』은 11월 13일(금) 오후 2시 경상북도 의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상 남성장애인과 다른 차원의 대책이 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지원정책 및 사업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정책 중립성이란 전제하에 오히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남녀장애인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느 한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정책개발을 제고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시하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장애인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배려되고,   예산편성에도 성 인지적(性 認知的) 영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연구용역 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한재숙 원장은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 성 인지 예산작성이 의무화되었고,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빠르면 2년 후에는 모든 정책의 성인지 예산 작성이 의무화될 것”이라 하여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