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겨울바다 0 50832 0 0 2018.12.01 09:56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 개최... 5분발언 및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11월 29일(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판수 의원(김천)은 국립교통박물관 건립을 촉구했고, 남영숙 의원(상주)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선희 의원(비례)은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남용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울진)의 제안설명에 이어 치열한 토론 후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도 의원(포항)은 탈원전 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주장했으며, 김상헌 의원(포항)은 동해안은 지진 다발지역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찬성토론에 나선 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경주)은 특위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 후 이를 반영하여 당초 규탄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남용대 부위원장(울진)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나, 산림을 훼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원전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후 실시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4명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3명 의원이 찬성하고 7명 의원이 반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11월 21일(수) 열린 도의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박승직 위원장)에서 발의한 것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며, 원전해체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을 신속히 제시할 것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이번 결의안은 원전지역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게 되었다.”며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

경북 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 !!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천지 1,2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였다.

그리고 공청회 한번 없이 하루아침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였다.

경북도는 국내 가동원전 23기중 절반인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생산지 이다.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경북 도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원전을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경북 도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시 한다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은 한수원을 앞장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우리 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작금의 탈원전 정책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 탄탄했던 원전산업은 총체적 부실로 변해가고 기업들은 원전 전문인력 감축과 함께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등 도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수주의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켜 원전수출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

경북은 무엇보다 지난 40여 년간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왔다.

정부의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와 상생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40여 년간 이어온 정책을 한순간에 헌신짝 버리듯 하니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을 중지시키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경주･영덕･울진의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 피해자는 생계를 걱정하는 원전지역 주민이고, 정부는 가해자이다.

이제 정부는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품에 안고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추진을 반대하며, 원전지역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로 반출하라

하나, 원전해체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하라.

하나,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을 신속히 제시하라.

하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라.

2018. 11. 21.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