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농수위,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2019년도 본예산 9,154억원 심사
道농수위,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2019년도 본예산 9,154억원 심사
- 스마트팜혁신밸리 국비 선반영 245억 첫 출발! 미래 첨단농업 앞당겨 -
-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연구 및 신소득작물 연구와 보급에 중점 -
- 신북방경제시대 환동해권 수산업선점과 기르는 어업 확대를 위해 투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농어업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은 고령화, 이상기후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어업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전년도예산 8,471억원 보다 8.06%가 증액된 총 9,154억을 심의했다.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예산은 전년대비 5.73% 증액된 7,304억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교육관련 예산 128억원, 신소득개발 3,531억원, 유통구조개선 207억원, 농촌자원개발 2,006억원, 축산정책개발예산 43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미래 경북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245억 1,228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962억으로 전년도 대비 308억원(47.1%)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원이전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미래성장 작물연구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 88억, 농촌전문인력양성과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 355억 등이 편성되었으나, 연구개발국의 연구개발비가 13여억원에 불가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북방경제시대 환동해권 해양물류 선점과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국 예산으로 887억을 편성하였으나, 어업의 신성장동력을 찾고, 활력넘치는 어촌건설을 위해서는 다소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는 평이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농업분야의 기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부서, 시군, 사업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제는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각종 민간단체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묻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구 개편과 사업변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시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본예산안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는 우리 농어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웅도경북이 우리나라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 말하고, 농업재해보험 자부담율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한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농산물 수출관련예산의 대폭 감소, PLS 관련예산의 동결, 중소형농업기계예산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장비보급률 등을 조사하여 사업 축소, 방향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쌀명품화사업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증액해야 할 사업임에도 감액된 것은 아쉬운 면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