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취임 관련 질의 및 응답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취임 관련 질의 및 응답
■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렸고 지난 6월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때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외통위원장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양쪽을 이해하며 조율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의정활동보다 더욱 거시적인 시야를 필요로 한다.
넓은 시각으로 산적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해 달라
외교통일위원회는 대한민국과 타 국가 간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 내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외통위의 피감기관은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8곳이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유일한 상임위이다.
여기에 신인 정치인들이 외교와 통일 정책을 다루기 어려워서 기피하고,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다수 포진하다보니 ‘상원’이라는 반갑지 않은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외통위는 외교·통일문제처럼 복잡한 사안을 다룬다. 검증된 정무적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임위이다.
외통위에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는 것도 당 안팎에서 협상이나 타협 등 선수를 쌓으며 축적된 정무적 역량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 최근 외교통일 관련 현안은 무엇인가?
외교적 현안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북외교 문제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등 북핵외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통상 외교 강화 △난민 문제 △한일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국제적 현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베트남 증시가 폭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통상외교 강화와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통일부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 △남북 교류 증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올해 내 종전선언 추진 등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은 엄중하고 균형감 있게 주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되고 그 이후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처럼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비핵화를 더욱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 난민문제에 대한 견해는.
현행 난민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난민은 본국에서 살 수 없어 보호받으려고 입국한 외국인이지만, 문제는 현행법의 법적미비를 이용하는 가짜난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9942명 중 3264명은 불법 체류자였다.
체류 연장을 위한 단순 신청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면 무비자기간이 한달인데 반해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6개월 뒤부터는 취업도 가능해진다.
최대 3차 심사를 받는 동안 2~5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이동제한도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정부가 생계지원금,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는 총 24억9200만원을 생계비로 집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민제도가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되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신설했다.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를 제한하거나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하도록 했다.
■ 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방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가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지형을 넓히고, 의회차원의 교류를 증진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국가안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어려움 없이 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외교도 꾸준히 해나가겠다.
또한, 통일정책에 있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실질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개인의 정치행보에 대한 계획은.
자유한국당이 쇠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TK)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TK 3선 중진으로써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분열된 당의 수습이 우선이다.
이런 난제를 놓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3선 의원이 되도록 극단적인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내실을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결기(決起)와 협상력을 인정받아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원내대표 도전을 권유받고 있다.
당 재건을 위한 비전과 입장이 정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
■ 외통위는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상임위인데.
외통위가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던 것이 지금껏 '비인기' 상임위였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남북 교류 움직임 확대에 따라 외통위에서도 지역 현안을 디테일하게 따져 봐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경북이 향후 남북교류 협력과 신북방경제 확산의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누군가는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칫 대구경북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통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부터 포항∼삼척(166.3㎞) 동해중부선 철도 개설 공사가 본격 착공되면서 동해안 교통 인프라는 새전기를 맞고 있다.
포항∼삼척은 올해 1월 포항∼영덕 구간(44.1㎞) 1단계 공사가 완료돼 이 구간 열차 운행이 시작된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포항∼삼척 철도 개설은 영남권과 강원도 동해안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남북교류 협력 확대로 동해안 남북 종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 대륙을 향한 또 하나의 관문으로 확대될 수 도 있다는 청사진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아가 거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
가깝게는 외통위 활동을 통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그동안 진행해오던 군민들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과 추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