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도의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최 -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제3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1월 21일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천지 1,2호기 건설이 백지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추진에 따라 국내 가동원전 23기중 절반인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생산지인 경북도의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도민들이 대승적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전을 받아들여 지난 40여년간 운행한 원전을 중지시키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로 반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원전해체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을 신속히 제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직(경주) 위원장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원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탈원전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1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