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취 임 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취 임 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와 안전 정책이 새로운 기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기조 하에 원안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은 오래되었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안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출범된 이후 지난 6년 간 언제나 ‘신뢰’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수원의 대변인’ 또는 ‘방패막이’라는 비난.
원자력안전이라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중요한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책망.
원안위에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원안위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안위가 수행해온 것들 중 무엇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먼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원안위의 역할은 아마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계획 또는 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최신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제로 원자력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원안위에 바라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면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또는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선진국의 법령과 제도 등을 공부하고 벤치마킹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전문성이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의 선진 규제기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문화와 사정에 적합한 공개 또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규제기관으로써의 필요조건만 수행해왔고, 그 밖의 다른 부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아서라며 외면해왔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안위가 소극적이다, 안이하다’ 라고 비판받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은 원안위의 핵심 업무이자 절대 소홀히 해선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국민이 원안위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규제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재 기준이 충분한지 고민해야 하고, 안전하면 안전한 현황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명확히 분석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깊이로 알려야 하며,
사업자의 계획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구조를 살펴보면, 원안위는 정부 조직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수직적인 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가 갖는 소통의 부재와 획일성이라는 단점은 원자력의 위험성, 원전 지역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라는 장점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정책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어떤 정책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등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책수요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이나 문제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 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안위 회의의 구성, 운영방식의 개선, 새로운 소통과 참여방법 도입 등
정책결정구조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여러분과 논의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원자력 규제의 최전선에서 일해오신 여러분이 저보다는 더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답안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족 여러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내려올 수 년 후에는 그간 원안위가 직면해온 비판에서 벗어나
적어도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