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원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0.(목) 10:00

의원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원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울진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누수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옷과 음식,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국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최근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된 주택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민들 중에서도 평생 한 번 집을 지을 경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누수입니다. 주택이 완공되고 난 이후, 누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며, 상상도 하기 싫고, 두고 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구조와 시공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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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울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 수백억원의 사업비로 공공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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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의원이 11년 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울진군에서 신축을 한 많은 건축물에서 지붕과 옥상을 통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민 개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싼 설계비와 더 비싼 관급 자재,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까지 거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누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처음 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준공되자마자 누수가 발생하여서 하자보수를 한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군예산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다가 결국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지붕으로 씌우는 공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울진군에서 신축한 공공건물의 크고 작은 상습적 누수는 제외하고 최근에 신축해서 누수가 발생한 건축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완공한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보훈회관은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개관식을 앞두고 며칠 동안 실리콘으로 보수를 하고, 천장 텍스에 곰팡이가 피어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작년 연말 준공식을 가진 예산 100억원이 소요된 흥부문화센터의 경우도 소방라인을 통해 각 층 천장 텍스에 물이 스며들었고, 옥상에서 4층 어린이 키즈 카페 복도 쪽으로 물이 흘러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작년 11월 개장한 성류굴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30억원이 투입된 실내 테니스장도 개장 때부터 누수가 발생하여서 오늘 현재까지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을 짓다보면 어느 정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0.01%의 부실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한국과 일본 해저터널 연결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육상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관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후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연결한 해저침매터널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수한 기술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울진군이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울진군민들 사이에는 울진군은 설계할 때 비가 새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도 설계에 맞춰서 완벽하게 비가 새도록 건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울진군 신축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디자인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신축할 때마다 신축 후 누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울진군의 상황이라면 건축물을 옥상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사가 있어서 자연배수가 가능하고 건물 밖으로 처마가 나온 지붕형태의 설계와 시공을 해서, 누수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추가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완공 후 누수 등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감리·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건축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울진군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울진군 인근 시군 지자체와 의회에 연락해서 신축 공공건물 누수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는데 울진군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진군에서는 신축하는 공공건물마다 누수가 자꾸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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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