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질서 확립으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법치질서 확립으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우리 경북은 곧 다가올 군인문경 체육대회라는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북경찰도 집회, 시위 및 다중혼잡 경비관리를 위해 소음관리는 물론 채증활동 및 야간집회를 대비해 야간집회관리 교육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북의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2010년 7건, 2012년 1건, 2014 1건으로 후진적 시위형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적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폭력 시위는 과도한 소음유발 불법 도로 점거, 사업장 점거 등 타인의 권리 및 이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법치질서 확립은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본토대로 바람직한 선진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을 위해 꼭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일관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 견지하여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게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이간 유리잔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잔을 채울수 없고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질서와 범죄가 주변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법치질서가 바로선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시점이다.

울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김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