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만들기, 지금이 그 시작이다.

청렴한 사회만들기, 지금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부패지수가 끝에서 맴도는 나라다.

사회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는 나라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패의 반대는 청렴이다. 청렴한 사회는 부패가 없다. 부패가 야기하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는 청렴이란 해결책으로 감쇄될 수 있으나 청렴을 몸소 실천하고 청렴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청렴을 몸소 실천해야할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공무원법 61조에는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청렴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허나 실로 보면 청렴을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청렴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눈앞에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문화가 강한 한국의 정서상 “너도 하는데 나는 왜 안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할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분위기는 그런 인식에 일조를 한다.

돈 몇천만원, 몇억 정도의 부패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게 작금의 현실 아닌가?

비단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적인 집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사장이나 회장들도 거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설령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다고 해도 얼마간 복역 후 대통령 특사로 사면되어 버젓이 복권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명해 보이기까지 한다.

첫째, 부패한 공무원과 부패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지나친 온정주의로 우리는 너무 많은 사회적 손실을 입어왔다.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한번 부정을 저지르면 다시는 공직에 발을 못디디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용기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한다.

즉 부패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친일을 해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버젓이 공직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실세적 역할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친일관련 법률제정을 통해 소급적인 재산박탈 등 강력한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친일도 넓은 의미의 부패이건만 그들의 자손들이 버젓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둘째, 고위공무원일수록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부패한 공무원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자연스레 청렴하게 될 것이다.

청렴은 국가를 발전시킨다. 청렴한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유착관계가 단절되고 능력있는 사람이 부상한다.

직무상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謝禮)나 향응으로 인해 자격없는자의 공적영역으로의 침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것은 부실공사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얼마전 보았던 4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라.

본인은 그 사건 내막을 일일이 알진 못하지만 그 이면에는 봐주기식 행정과 여러 이권이 분명 작용하였을 것이라 확신한다.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확행해야 할 의무이다.

부패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법률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을 우리는 몸소 실천해야 한다.

당장 지금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더라도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폐해를 방지한다는 거시안적인 사고를 가져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조갑진 후포119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