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 3.4호기는 건설해야 한다.

신울진 3.4호기는 건설해야 한다.

최근 경상북도가 지난 2007년 수립된 「경북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사업이 금융위기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력 감소에 따라 사업동력을 상실함은 물론 상대적인 관심도의 저조로 교착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을 시인하고 새로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수립된 「동해안클러스터」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총18개 사업 4조8천218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지난 2011년에 발족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 동해안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에너지산업 신규 클러스터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미빛 경북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동해안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분석해 보면 지난 2011년 김관용 경북지사는 재임중 최대 도정사업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동해안, 포항, 영덕, 울진, 경주에 12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3조7조93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9조5천37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부존자원고갈 △에너지안보 등의 문제로 해결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원인 원자력 산업의 유치가 경제적, 기술적 파급으로 내수 진작 등 실질적 국내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건설, 기계제작, 엔지니어링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로 이어지면서 연인원 8백만~1천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따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원자력 포럼에 참석한 김지사는 경북동해안에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원전을 포함 핵폐기물방폐장 등 이곳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시설을 안고 있는데 반해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대전에 원자력 병원은 서울에 있는 등 원자력과 관련된 R&D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의 집단지인 동해안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차별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좀더 구체적 사실로는 원전과 관련된 한수원에 등록된 국내협력업체는 총 786개로 이중 385개소는 수도권에 유치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동해안 원전지역과는 관계없는 지역에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지사의 원대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핵심은 이들 업체의 동해안 유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데 전국의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려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은 인구증가를 필수적으로 하는 산업체 유치에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산업에 연관된 중요 산업체를 보면, △제2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원자력산업연구원 △수출형 스마트원자로 실증프랜트 △원자력수소 실증단지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원자력기술표준원 △원자력전문대학원 등이 대표적인 산업체인데 그동안 동해안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유치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치지역의 입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들 중 주요 산업체인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부간의 협의 실패로 무산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동해안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과 주변지역인 동해인 전체 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수립에 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새로 출발한 새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으로 현재 건설중인 원전 및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향후 건설예정으로 추진중인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혀 해당지역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원전건설 특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을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17년 현재의 기준으로 동해안 전역에는 완공을 눈앞에 둔 울진의 신한울1,2호기를 포함하면 총 21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건설중인 원전은 공정율 28%를 보이고 있는 고리원리 5,6호기뿐이다.

또한 건설예정 원전은 신울진1,2호기의 연장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등 4기만 이 모든 건설 준비를 마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 예정고시 지역인 영덕지역은 지난 2012년 정부의 전원개발 예정지구를 시작으로 원전 유치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83%의 유치 찬성으로 천지원전1,2호기 건설을 수용하고 현재 1백만평의 건설예정 부지중 18%의 부지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83%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원전건설을 수용한 영덕군 지역민들은 이번 새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지라는 대선공약을 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덕지역은 북쪽으로 원전건설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울진과 남으로는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 전형적인 샌드위치 위성도시로 전락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다수 주민들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핵발전소 유치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전건설 유치」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절실한 소망은 지난 년 원전의 저준위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 70%이상의 찬성의사를 보인 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새정부의 이번 원전정책이 핵으로부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충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동해안 전역에 20여기의 원전이 생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안전에 대한 완벽한 정책수립은 물론 지금까지 10여년간 수조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온 신규 원전건설을 조기에 건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건설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의 수립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새정부가 유념할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등 4기의 원전이 건설되면 더 이상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건설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더 이상 이 지역에는 원전이 건설될만한 입지가 여의치 않다는 점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주지역의 지진발생으로 인해 안전이 경제적 혜택보다 더 시급하다는 전체주민의 공감대 성형이 더 이상의 원전건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전력사업의 성공이란 논리는 이미 상식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 도약한 가장 큰 요인이 전력사업의 성공이라 평하는 선진국들의 논평을 들으면서 생명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전력사업의 요체인 원전건설의 길을 터 준 동해안 주민들에 대한 새 정부의 새로운 인식을 바라는 바이다.

사단법인 대구.경북 언론클럽 박 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