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산업체 유치는 공정하게

원전관련 산업체 유치는 공정하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난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기념행사에서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 및 건설 백지화를 직접 천명 함으로써 그동안 진위 파악에 고심해 오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은 드디어 올것이 왔다고 낙담 하면서도 이에따른 활로 찾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누가 뭐라해도 지난 1978년 고리원전1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된이래.1983년 경주의 월성월전, 1988년에 울진원전 1호기가 연이어 준공되면서 원전건설 과 운영은 이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의미로 받아 드려 왔다.

방사능 사고에 인류 최대의 재앙의 진원지인 원전을 유치한 이들 주민들의 절박 했던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어쨌던 이들이 내린 판단의 결과로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사업이 성공 오늘날 세계경제10위권이란 엄청난 국가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적 지원을 부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은 전력생산의 이익금중에서 사업자(한수원)가 일정부분 정해진 법에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원전관련 산업체유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 2007년 경북도의 김관용 지사가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이사업은 △기후변화,△부존자원고갈,△에너지안보, 등의 문제로 해결할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산업의 유치로 실질적 국내 경기 부양은 물론 기계제작 건설,엔지니어링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 2008년까지 동해안,포항,영덕, 울진,경주에 총12조7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성공될 경우 총23조7천93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9조5천37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볼것으로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김지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금융위기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재정력감소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교착상태로 몰아 넣는가 하면 유치 대상산업체중 중요산업체인「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 센터」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부 와 산업통상부간의 협의 실패로 무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6월19일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예비타당성 없슴」이라는이유로 백지화 시켰던 「원전해체 기술 연구센터」가 경북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도당은 현재 고리원전1호기를 제외한 총24기 원전중 절반인 12기가 경북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당은 대통령의 원전해체 기술력확보를 위한 연구소가 경북지역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지역유치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제 신규원전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원전의 설계 수명이 계속적으로 끝나면 동해안 전지역은 원전과 관련된 모든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원전관련 산업체 유치는 이지역 주민들에게는 최대의 희망이며 현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중앙부서의 순조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 동해안 원전지역에 유치된다 해도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전관련 산업체중 가장비중이 큰업체로는 △제2원자력연구소 △원자력 해체기술종합 연구센터, 인데 이미 지난5월 대선선거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지역에 「원자력 제2연구소」유치를 공약한바 있어 경주시는 감포읍에 200만평의 부지를 마련 입지를 조성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의 기장군에서도 「해체연구센터」유치를 위해 전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에는 경주의월성원전(6기가동),울진의 한울원전(신울진1,2호기포함8기)이 있다.

경주에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제2원자력 연구소 유치가 기정사실이라면,울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전관련 산업체의 유치는 일반산업체의 유치와는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 산업체의 유치 기준은 △원할한 교통망 △생활환경의 우월성등이 제1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울진지역은 동해안 포항-삼척간 유일한 7번국도의 교통망으로 전국 최하위의 교통오지 지역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산업체 유치는 기대 할수없다.

소위 국토의 척추로 인식되어온 동해안 지역의 포항-강릉간 유일한 도로인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이 지난 1980년대에 계획 20여년의 세월을 넘어 완공되어 지역 주민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약속해온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아직도 잠재 되어 있다.

여컨대 이러한 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번 원전관련 산업체 유치 사업도 중요한 산업체는 일반 산업체 유치 기준에따라 부산,울산,경주 등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결정 될것이 뻔한 사실이다.

만약 이번의 원전관련 산업유치도 울진,영덕이 제외된다면 8기의 국내 최대의 원전지역인 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저항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기존8기의 원전에 대한 반원전 정서가 확산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간의 불균형 불평등의 유치 기준을 해소할 길은 없는가?

요컨대 이 사업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적 사업으로 본다면 유치지역 선정기준을 특별법 제정으로 다수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울진군민들은 지난2010년 신한울 원전 1,2,3,4 호기 건설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기존6기의 원전과 함께 총10기의 원전으로 더 이상의 원전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의 당위성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 원전의 건설이든 원전관련 산업체의 유치든 새정부의 국정운영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동해안 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차별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대구.경북언론클럽 동부지회 박성조